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완벽정리!!

고용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직장을 잃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재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완벽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보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는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재취업 활동 의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

 

위에 설명드린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 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는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이지만,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의 수급유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수급유형 확인하기👆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6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한 경우, 근로 일수와 유급 휴가일을 합산하면 대부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7~8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여유있게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일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직의 예시로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건강상의 문제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 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재취업 활동 의무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재취업 활동 의무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의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먼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실직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와 퇴사일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퇴직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독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다음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이전 직장에서 알아서 제출해줍니다. 이 서류를 통해 본인이 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이후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그다음으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 전에는 이직확인서와 구직 신청 등의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 하루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날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일 다음 날에 은행 영업일(평일 기준) 중 입금됩니다. 최대 5일 이내에는 입금이 완료되지만, 가끔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차 실업인정일 지급 금액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지급
• 기타 수급자: 8일분 지급

1차 실업인정일에 28일분 대신 8일분만 지급되는 이유는 실업급여에 대기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업을 신고한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달 분량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약 5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나 정기 결제 등의 고정 지출이 지속된다면, 대기기간을 고려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해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
•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서 제출이나 면접 참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의 직업지도를 받는 등 다양한 재취업 활동이 실업인정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인이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재취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용한 팁

1. 이직확인서 및 구직 신청 미리 준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구직 신청을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간편 인증서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번거로운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 인증서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 인정일 출석 필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빙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용: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일 뿐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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