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재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소요되는 비용, 자격 요건, 그리고 대출 관련 면책 신청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권자들과의 법적 관계를 조율해 재정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 상환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성실한 변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인 개인 채무자 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개인파산과는 달리 법적 불이익이 없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현재 지속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나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파산 사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설정된 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 전세권,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의 총액이 15억 원 이하
-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
2. 장래에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 정규직 외에도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직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농업·임업 종사자 등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채무, 자산, 월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상 상환 기간·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희망 사랑 행복 일분일초도 힘들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바로알기 개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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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자가진단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 참고 자료이므로, 입력값이 바뀌면 진단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무료상담
개인회생 법원납부 비용
| 항목 | 내용 |
| 인지대 | - 기본 30,000원 - 전자신청 시 인지대 10% 할인 적용 가능 |
| 송달료 | - 1회당 5,000원 - 총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계산 |
| 추가비용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지대
-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필수 요건입니다.
예납비용
- 송달료, 회생위원 수당 등 절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며, 신청 시점에 선납해야 합니다.
추가 예납
- 초기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 미납 시 조치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송비용 미리 계산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 등을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종류, 청구금액(소가), 당사자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신청 전 비용 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일부 법원에서는 외부회생위원을 지정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는 법원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 수당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전체 채무(담보 포함)가 1억5천만 원을 넘거나, 채무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영업직, 방문판매업, 법인 대표자, 지입차주 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외부회생위원이 배정됩니다. 이 또한 15만 원~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채권자가 5명이고, 총 채무액이 1억5천만 원을 초과한 급여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항목 | 내용 |
| 인지대 | - 27,000 원 - 전자신청으로 인지대 10% 할인 적용 |
| 송달료 | - 260,000 원 - 계산식: 1회당 5,200원 × (10회 + 채권자 수 5명 × 8회) |
| 추가비용 |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 ~ 300,000 원 |
| 총계 | 437,000 ~ 587,000 원 |
개인회생 전문가 의뢰 시
개인회생을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할 경우(예: 변호사, 법무사),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 전후의 수임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무료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상담이나 신청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대상자 요건과 제공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작한 개인회생 절차 안내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시복지재단,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무료 또는 지원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패스트트랙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채권자 목록을 검토한 뒤,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미상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이 내려져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패스트트랙(Fast-Track) 소송
보다 빠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통해 연계된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전담 재판부에 자동 배당되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전상담을 통해 연계 절차를 활용하면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부
3. 재산목록 1부
4. 수입 및 지출내역서 1부
5. 최근 10년 이내에 화의, 파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 1부
6. 본인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중 1부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와 확인서 각 1부
7. 진술서 1부
8.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9.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증빙 서류
10. 변제계획안 1부
※ 변제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제출 시 회생위원이 양식을 안내하고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 그 외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 중이라면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며,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 거주자는 주소지가 서울동부, 남부 등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법원안내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각 지역 법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인회생 대출
개인회생자 대출은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는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채무자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목적에 중점을 둡니다.
보통의 신용대출은 신용점수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지만, 개인회생자 대출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상환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개인회생자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소액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나 금리가 높은 편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채무조정 상환 이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학자금, 자영업 운영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상환 완료한 자
- 기금을 출연한 기관에서 별도로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 자산이 과도한 경우
- 회생 이후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이 외에도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및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소액금융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용복지 상담 및 지원 제공
ccrs.or.kr
서민금융진흥원 고금리대안 상품
보완책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고금리대안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가 있으며, 다만 이 역시 이자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고금리대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햇살론15,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상품 제공
www.kinfa.or.kr
저축은행 대출
저축은행을 통한 개인회생자 대출은 최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약 12%에서 최대 19%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금융사 | 세람저축은행 | 대한저축은행 | 키움저축은행 | HB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 동양저축은행 |
| 최대한도 | 6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7천만 원 | 5천만 원 |
| 최저금리 | 12.72% | 12.4% | 15.9% | 14.9% | 11.9% | 19.9%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개인회생 면책이란?
‘면책’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한 뒤 잔여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 상환의 의무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면책 신청 절차
1. 변제계획 이행
- 법원에 승인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2. 면책신청서 작성
- 변제를 완료한 뒤에는 면책을 받기 위해 해당 신청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법원 심사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채무자를 출석시켜 심리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면책 결정
- 심사 후 면책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빚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입력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기본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 남아 있는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변제 완료 내역
-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얼마 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작성합니다.
4. 면책 사유 기술
- 면책을 원하는 이유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날짜 및 서명
- 작성일과 신청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서류를 마무리합니다.
면책신청서는 공식 법률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작성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마치며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의지를 갖고 있다면 법의 보호 아래 채무를 정리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개인회생 면책 절차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